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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outlook] “검사, 공소권 없으면 사법경찰 불과…수사·기소 분리는 불법”
1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.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게 ’수사·기소 분리 방안을 협의하자“고 제안했지만 윤 총장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. [연합뉴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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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추미애 박수" 조국 페북에···진중권 "또 등장, 본인 작품 과시"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[뉴시스]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취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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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추미애 위법 당신이 막았어야" 후배 검사, 김오수에 직격탄
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민갑룡 경찰청장(왼쪽)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. [연합뉴스] "이런 위법에는 눈감지 말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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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중권 “‘윤석열 패싱’ 이성윤 중앙지검장, 공수처 수사대상 1호”
윤석열 검찰총장(왼쪽)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. [연합뉴스, 뉴스1]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‘윤석열 패싱’ 논란을 일으킨 이성윤(58·사법연수원 23기) 서울중앙지검장이 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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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중권 "최강욱은 천하의 잡범···공수처 용도가 뭔지 보여줘"
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. [연합뉴스] “공수처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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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강욱 놓고 檢 때린 靑·법무부···윤석열, 더 센 반격 카드 꺼낼까
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청와대와 법무부가 ‘윤석열 쳐내기’ 속내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. 23일 서울중앙지검 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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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 최강욱 “공수처 뜨면 윤석열 범죄행위 수사”
청와대·추미애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. 추 장관의 2차 대학살 인사가 나던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법무법인 인턴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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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view] 검사외전서 검사내전으로…“윤석열은 끝까지 버틸 것”
━ 여권 압박, 윤 총장 거취는 최강욱, 유재수, 조국(왼쪽부터)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까지 ‘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’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. 검찰 권한을 쪼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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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최강욱 기소' 충돌…법무부 "날치기, 감찰 검토" 대검 "적법"
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[뉴스1] 서울중앙지검이 최강욱(53)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데에 대해 법무부가 ‘날치기’로 규정했다. 송경호(51‧사법연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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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기소된 최강욱 "공수처 통해 윤석열 세력 범죄행위 드러날 것"
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. [연합뉴스]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23일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법무대리인을 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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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직접수사 범위 제한…“검찰 힘빼기 마침표 찍었다”
“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선진 형사법 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.”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(이하 조정안)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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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 온 '추미애 사단'과 점심먹은 윤석열···겉으론 화기애애
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구본선 대검 차장 검사 등 신임 참모진과 이동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13일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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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정권 수사마다 '브레이크' 건 이성윤···동기 윤석열도 우려
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의 모습. [뉴스1] 이성윤(58·연수원 23기) 법부무 검찰국장이 13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다.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 특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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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표낸 조국 1호 인사 황희석 "검찰국장 제안도 원한적도 없다"
지난 6일 사의를 표명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모습. [뉴스1]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 인사의 최대 관심사였던 황희석(54·연수원 31기) 법무부 인권국장이 마침내 입장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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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"수사권 조정에 독소"···검찰국장, 패트 표결 전 의원 접촉
지난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성윤 검찰국장(왼쪽)이 출석해 있다. 이 국장은 최근 여야 의원들을 만나 수사권조정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했다.[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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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초 단위로 밝혀 의혹 해소" 檢세월호 수사 황교안도 겨눈다
7일 오후 목포 신항 부두에 세월호가 정박해 있다. 최근 검찰은 세월호 참사를 재조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. [연합뉴스]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(단장 임관혁)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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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준표 “文대통령 요즘 처신, 하야 직전 이승만 연상”
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. [연합뉴스]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검찰개혁 방안을 10월 중 마무리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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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잘해봤자 조국 후임" 손사래···정권 상징서 계륵된 법무장관
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"잘해봤자 조국 후임자 아닙니까. 차기 법무부 장관은 그 그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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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두고 황교안 "문재인 게슈타포" 나경원 "특특특 특수부"
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여권이 검찰개혁 명분으로 공수처 설치에 드라이브를 걸자 한국당은 17일 “조국 잔재 청산이 검찰개혁의 첫 단추”라며 반격에 나섰다. 황교안 자유한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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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윤석열과 조국의 엇갈린 운명
살아 있는 권력에 칼 겨눈 검찰의 전술, 과거보다 치밀해져… 여권, 인사·감찰·지휘권 총동원해 역공 준비 "마지막 소명" "직(職)을 걸었다" 퇴로(退路) 없는 외나무다리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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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"檢 통제장치 없다"···취임사 5분간 "검찰개혁" 9번 썼다
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.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’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, 검찰 개혁의 법제화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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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, 장관 취임 “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실질화해야, 도와달라”
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. 김경록 기자 조국(54)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검찰 권한에 대한 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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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민정수석 내정 김조원, 盧청와대 근무···文과 친분 두터워
오는 25일 윤석열(59·사법연수원 23기) 차기 검찰총장 취임 이후 단행될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법조계에선 이른바 검찰의 '신 빅5'에 누가 기용될지 촉각을 곤두세